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잠시 뒤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민생과 정치개혁을 화두로 21대 국회를 돌아보고, 22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역설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,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,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. <br /> <br />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,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, 역대 최다인 2만 5,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. <br /> <br />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,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. <br /> <br />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‘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, 민주주의가 아니다'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? <br /> <br />결국,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저성장, 인구 감소, 지방 소멸, 사회 격차,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,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, 국제사회에선 ‘피크 코리아'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 ‘잃어버린 30년'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,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,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. <br /> <br />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, 최저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22110321758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